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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남주] 뉴스레터 '월간도담'
2021. 11. 2.
DODAM Legal Newsletter
업무사례 지난 10월 5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남주 대표변호사는 환경단체를 대리하여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하였습니다. (중략)
박형준 부산시장이 관여한 불법사찰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광역시장 선거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의 관여를 부인한 사실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률이슈
박현정 변호사 #상가임대차 권민지 변호사 #공정거래 김민아 노무사 #인사/채용
권민지 변호사 #노동 #산업재해 도담은 희망을 싣고  투자를 받는 데에만 매몰되다 보면, 회사의 수익과 매출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막상 속을 까보면 내실 없는 회사라는 말이다. K
대표의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회사 역시 외형적으로 커가다 보니,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회사의 실상을 깨달은 건, 5년간 공들여 준비한
개발물을 론칭한 후였다.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결국
타 법인과 맺은 계약금과 투자금은 빚이 되었다. 도담소식 [미디어] 상가임차인들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는 협업 콘텐츠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표]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10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모의투표불가 결정 및 회신 사건” 결정을 통해 본 ‘공권력행사성’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담 사람들] 김남주 대표변호사는 취미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향이면서 어머님이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신 충북 진천군 노원리 궁골 부락에 농토가 있습니다. 올해는 판을 키워 중고 트랙터도 장만하고, 연세민주동문회 회원들과 함께 감자, 참깨, 들깨,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매월 첫 주 평일에 발송됩니다.       법무법인 도담 knj.lawfirm@gmail.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 302호 02-6925-6004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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