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김남주] 뉴스레터 '월간도담'

2021. 10. 5.

도담소식

[대표변호사 인사말]

[외부활동]

법무법인도담 X 신박한 부동산 법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 해설' 편 영상

지난 핵심요약 콘텐츠 '주택 계약갱신시 주의사항'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토부의 해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3편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업무사례]

불법적 하도급 관행 사안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김남주 대표변호사, 박현정 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김남주 대표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상가임대차 차임감액청구 소송 제기

김남주 대표변호사, 박현정 변호사, 박지석 변호사

도담과 함께한 사람들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꾼 영향력, 前 '우장창창' 사장님]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조항 알아보고, 마지막까지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듣는 말.

그런데 좀 이상하다. 공인중개사나 전문임대인을 할 게 아니라면 부동산 법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 우리들은 왜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화나서 어쩌다 보니 건물주와 소송하고, 어쩌다 보니 ‘맘상모’라는 상인단체를 만들고, 어쩌다 보니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사장님이 있다. 연예인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유명해진 ‘우장창창’의 사장님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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