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김남주] 뉴스레터 '월간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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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호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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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대표변호사

[노컷뉴스] 대선 두 달도 안돼 물 건너간 尹 '1호 공약'

김남주 변호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인수위의 계획은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했다.

한편, 그는 자영업자를 대리해 감염병에 대한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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